노 대통령 “토목공사 한건 하면 경제가 사나”

인수위 정책 비판…“‘교육 쓰나미’ 오는 것 아닌지 걱정”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과 7% 경제성장론, 한반도 대운하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부 요인, 각 정당 대표자 등 270여명이 참석한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경제가 진짜 특효 처방만하면 쑥 크는 건지, (한반도대운하 같은) 토목공사 큰 것 한 건 하면 경제가 사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경제성장률만 올라가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고 복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지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이 당선인의 주요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새 정부에 어떤 경제인이 ‘7%(경제성장률) 꼭 달성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지나친 요구와 기대는 정부를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할 수 있게 한다”며 이 당선자의 ‘경제성장률 7%’ 공약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내가 처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경기 살려내라며 비방의 특효약이 있다는데 들어 보니 옛날에 썼던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100일’ ‘90년 4·4 조처’ 등 인위적 경기부양책이었다. (그래서) 쓰지 않았고, 지금은 적어도 높건 낮건 (성장률이) 널뛰기는 하지 않는다”며 “만일에 그것을 요구하는 언론, 경제인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를 걱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당선인이 추구하는 급격한 교육정책 변화 기조에 대해 “나는 걱정이 된다.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닌가”라며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노 대통령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막을 수 있으면 좋고, 총선을 통해서 막지 못하면 받아들여야지요. 이제 초등학교부터 입시 경쟁을 하더라도 그것 또한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선 새 정부의 급격한 교육 정책 변화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총선에서 적절히 견제해줘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나는 정말 나름대로 성심껏 봉사했다. 그러나 내가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어서 국민들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대선) 승부에 졌다고들 하니까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할 뿐이다. 나도 입장이 편칠 않다”고 최근 심경을 밝혔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