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광역+2개 특별권’ 경제권 특성화해 개발

인수위 ‘광역발전 전략’ 내놔
5대 광역, 500만명 안팎 묶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국을 5대 ‘광역 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 경제권’(5+2)으로 나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의 뼈대를 24일 발표했다. 광역 경제권이란 시·도 중심의 자치단체를 뛰어넘어 산업·교육·의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 내외의 권역을 뜻하는 것으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만들어진 구상이다.

인수위가 확정한 5대 광역 경제권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이다. 또 강원권(강원도)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대 특별광역 경제권으로 묶기로 했다. 이밖에 △남북 접경지역 △강원 폐광지역 일대 △경북 북부지역 일대 △전북 등 덕유산 지역 일대 △경남 서부지역 등 지리산 지역 일대 △도서 지역권 일대는 ‘6대 낙후지역’으로 지정돼, 관광·레저·여가특구로 개발된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광역경제권에 대해 “각 지역의 인구 규모와 인프라, 산업 집적도, 역사문화 특수성,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해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단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은 시·도 행정구역 단위에 매달리다 보니 지역간 사업의 중복과 과잉 경쟁 등 부작용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사이 대립만 낳았다”며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광역 경제권 확보를 강조했다.

인수위는 광역 경제권의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편해 중앙 부처 보조금 일부와 지방교부세 일부, 신규 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형준 위원은 “구체적인 권역별 발전 전략은 앞으로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광역 경제권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는 충돌이 없고 잘 진행되는 부분은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런 방침을 두고 지자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수도권인 경기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될 것으로 본다”며 반겼다. 하지만 김용대 경북도 부지사는 “중앙정부가 광역 경제권을 추진할 기구를 구성한 뒤 다양한 지방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지 등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송석두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의 성장동력이 충분하게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논리만 따져 수도권 규제를 먼저 풀어주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쳤다.최우성 기자 [e-mail], 대전/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