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개편안 국회 압박 계속

반박 자료집 내…“국회 논의도 안보고” 조급증 비판

청와대가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박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그러나 임기가 한달도 남지않은 참여정부가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지도 않은 채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83쪽 분량의 ‘차기정부 조직개편안 참고자료’를 통해 새 정부 안을 미국·영국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서 “검증안된 논리에 의존한 것으로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특히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공룡부처의 부활로 과거의 비효율적 정부운영으로 회귀할 위험이 있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청와대가 결정하고 부처가 이를 따르는 상명하복식 국정운영시스템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자료집을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8일의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자료집까지 만들어 국회 설득에 나선 청와대의 모습이 썩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29일 이명박 당선인의 임태희 비서실장을 만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방적 처리는 안된다’고 밝힌 만큼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다음 정부의 출범을 막는 것은 정치윤리에도 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