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발표 미루더라도 지역균형 원칙 지켜져야”

윤승용 ‘입김’ 작용설 관련
“청와대 차원 관여 안해” 해명

청와대는 4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발표와 관련해 교육부와 최대한 절충을 시도하되, ‘1 광역시·도 최소 1 학교 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발표 시점을 설 연휴 뒤로 미뤄야 한다는 기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큰틀에서 법학교육위원회의 안을 존중하지만, 제주대와 강원대에 지역균형을 위한 배정이 이뤄졌듯 경남에도 지역균형 배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4일 예비인가 결과 발표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발표 시점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지역균형 차원’에서 경남에 추가로 로스쿨 대학을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당장 추가 선정이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3일 오후 교육부 쪽에서 ‘4일 예비인가 로스쿨을 확정 발표하되 지역균형 원칙에 따라 총정원 확대나 추가선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절충안을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며 원칙을 강조했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교육부가 청와대에 ‘추후 선정’ 이라는 절충안을 낸 적이 없다. 법학교육위 안을 일단 발표하고 추후에 고쳐나가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언론을 통해 청와대 기류를 떠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최종 발표시점이 좀 늦어지더라도 교육부에 1개 시·도 1개교 원칙이 지켜지도록 조정할 것”이라며 “어쨌든 참여정부 임기 내에 로스쿨 선정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원광대가 로스쿨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발언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법학교육위원 선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에 윤 전 수석이 주장한 로스쿨 테스크포스가 구성된 적이 없다”며 “청와대 상황점검회의에서 한 얘기이거나, 실제로 없던 일을 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