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검증 고개 넘자’ 비영남에 관료로 채워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기존의 교육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면서 2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한 사무실에서 인부들이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통일·환경장관 후보 인선 배경

2일 청와대가 발표한 통일·환경부 장관 후보들은 모두 관료 출신이다. 청문회 전에 낙마한 전임 후보들이 교수, 사회단체 출신이라는 점과 비교된다. 청와대가 이번 인선의 기준을 ‘청문회 통과’에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료들은 공직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 상대적으로 ‘도덕성 흠결’이 적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두 후보들이 각각 강원, 전남 출신으로 ‘비영남’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또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는 공통점도 지녔다.

김하중 주중대사의 통일부 장관 지명은 애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이었던 ‘통일부 폐지, 외교부 흡수’ 논리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논란 끝에 통일부가 존치됐지만 새 장관이 외교부 출신이라 통일부가 마치 외교부의 산하기관처럼 비칠 수도 있다. 그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외시 동기다. 또 역대 최장수 주중대사 경력이 말해주듯 중국 전문가다.

통일부의 한 고위인사는 “김하중 장관 후보자가 주중대사를 하며 남북관계를 다뤘고,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해 (통일 문제에) 문외한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외교부 일색이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국가 대 국가 관계인 외교로 인식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주일대사 출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통,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중국대사 출신”이라며 “외교안보 라인의 균형을 맞추려 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내무부 관리로 시작해 전남 여천시장, 목포시장, 광주시 부시장 등 호남 지역의 관선 단체장을 지내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환경부 차관 재직 시에는 동강 보전대책 수립과 3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는데, 그가 환경부 장관으로서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지 관심이다. 이 후보는 대선 때 한나라당 광주선대위원장, 대선 이후에는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는 등 일찌감치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두 장관 후보들이 내정됨으로써 야당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를 포함해 15명의 내각 진용이 모두 결정됐다. 박은경 후보의 낙마로, 내각에서 여성은 변도윤 여성부 장관 후보 한 명으로 줄어들었고, 장관(또는 후보)들의 출신지역은 영남 4명, 서울·경기 3명(유인촌 장관 포함), 호남·충청·강원 각 2명, 평북·황해도 각 1명 등으로 재구성됐다.

권태호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