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인·허가 등 막강 권한…KBS 이사추천도

방통위 위상·권한은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이 내정됨에 따라 방통위가 구성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방통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본따 만든 조직으로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 뉴미디어 정책을 총괄한다. 또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와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등 통신사업자 인·허가와 각종 규제권한을 지닌다. 한국방송 이사 추천,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의 권한도 갖는다.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아우르는 만큼 조직도 크다. 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네트워크국 등 2실3국에 7개 담당관과 34개 과를 뒀다. 직원도 방송위 출신 164명과 정통부 출신 310명 등 474명으로, 기존 방송위 직원(216명)의 두배가 넘는다.

장관급 위원장에 이어 나머지 4명의 상임위원(차관급) 인선도 궁금하다.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나머지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우선 정부여당쪽에선 방석호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규 전 한국방송 이사, 양휘부 전 방송위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야당 몫으로는 김상균 광주문화방송 사장과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통신계 몫으로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운동을 주도했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최안용 전 케이티 자문위원의 이름이 나온다.

쟁점 사안도 많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아이피티브이(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며, 신문·방송 겸영, 지상파 민영화 등의 현안도 있다. 옛방송위와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반면, 새 기구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3월중순까지는 업무 공백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