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 연구기관장들에게도 사표 종용

총리실이 주도…“코드 연구만 하라는 뜻” 반발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장들한테 재신임 절차를 거치겠다면서 일괄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있는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책 연구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전례가 없다. 국책 연구기관장은 연구의 다양성을 얻으려는 차원에서, 정치인이 아닌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인선된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종오 이사장을 만나 연구회 산하 23곳 국책 연구기관장들의 사표를 요구했다. 조 실장은 또 이 이사장의 사표 제출도 요구했다.

조 실장은 “이종오 이사장한테 정부의 처지를 설명하고 이사장 본인과 산하 국책연구기관장들의 동반 사표 제출을 요청했다”며 “학계에서 일부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 정부가 바뀌면 국책기관장이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책 연구기관 기관장들을 인선하는 기구로, 산하에 한국개발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23곳과 정책연구센터 1곳을 두고 있다.

총리실의 요구에 따라 상당수 연구기관장들은 이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쪽에 사표를 냈다. 하지만 일부는 사표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연구기관장들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연구만 하라는 뜻”이라며 “연구 풍토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크게 해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