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이 대통령 발언에 “심각한 우려” 공식 반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없을 것” 발언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그레천 해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한-미 쇠고기 협정에 따라 한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에 부합하게 모든 연령의 쇠고기 수입 시장을 개방하기로 동의했다”며 “미국 통상 분야 관리들은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의 언급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은) 특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자율 결의한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6일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도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느냐 마느냐는 민간 수입업자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지금과 같은 여론 속에서 수입업자들은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할 것이다”고 말해, 미국 축산업계로부터 “양국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반발을 산 바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상대방이 있는 통산현안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민간업체의 행동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돼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