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엠바고’ 청와대, 정보 통제

이명박 정부 ‘민주주의 역주행’ - 시대착오적 언론장악 시도

보도유예·비보도 남용
‘‘국민 알권리’ 뒷전 밀려

“쓰라” “쓰지 말아 달라” “나중에 쓰라”

권력 감시의 최전선인 청와대 취재 시스템에서 언론통제의 퇴영적인 그림자가 감지되고 있다. 잦은 보도유예나 비보도 요청으로 불리한 보도를 통제하고 기자들은 권력 쪽의 요청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권력과 언론이 스스럼없이 유착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정례 브리핑 제도가 흔들리면서 정보접근권도 약화하고 있다.

■ 권력과 기자의 담합 청와대 대변인이 툭하면 엠바고(보도 유예)나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남용해 왔다는 사실은 김연세 <코리아 타임스> 기자의 발언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쪽은 “정보 흐름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강변하지만 언론학자들은 이런 ‘거래’가 “취재원과 기자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김 기자는 이 발설로 동료기자들에게 1개월 기자실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취재원 쪽에서의 유·불리 판단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더 중시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언론 전문가들은 청와대는 물론 취재기자들의 각성도 촉구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만약 1년 전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더라도 기자들이 순순히 엠바고에 동의해줬을지 기자들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불과 몇 달 전 참여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처’에 대해 ‘알 권리’ ‘정보접근권’을 강조하던 상황과 딴판이라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를 출입했던 한 기자는 “당시에 대변인이 요즘처럼 비보도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정례 브리핑도 들쭉날쭉
‘정보 접근권’ 크게 약화

■ 정보 접근권은 청와대의 정례브리핑 제도가 후퇴하는 등 언론의 정보접근권이 약화하는 양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취재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9월부터 청와대에서는 오후 2시30분부터 정례브리핑이 실시돼 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변인 일정에 따라 들쭉날쭉해져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행사 따라다니느라 빠뜨릴 때가 많고 비서관들도 좀처럼 춘추관에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는 게 한 청와대 출입기자의 전언이다.

인터넷매체도 이전보다 높아진 정보 장벽 앞에 무력감을 호소한다. <오마이뉴스> 쪽은 “이전 정권은 신청만 하면 공식 브리핑에 대한 동영상 취재를 허용했으나 현 정권은 ‘절대 불가’라는 답변만 되풀이한다”고 했다.

이처럼 제도로서의 정보 접근권은 약화하는 반면, 특정 정보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일부 매체에 선별적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대해 권력이 신뢰하는 특정기자들을 불러 밥먹는 자리에서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 청와대 출입기자는 “이 정부의 비판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는 직접통제보다는 교묘한 광고탄압과 정보접근의 차별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국가 발전의 도구로 여기는 퇴행적 언론관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기자실 통폐합·정보공개의 확대 등 참여정부 취재 선진화 방안의 좋은 취지는 모두 부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