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 창구’라더니…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부활

‘보은인사’ 비판하더니… 비상근 특보직 검토

되돌아간 청와대 조직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중인 청와대 조직 개편의 내용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조직을 빼닮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신설되는 홍보기획관실은 이명박 정부가 “기자실통폐합 등 언론 통제 창구”라고 몰아세워 없앴던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실을 사실상 부활한 것이다. 기획관은 수석급으로 4명의 비서관을 통할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 홍보수석도 4명의 비서관을 관할했다. 홍보수석실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려 명칭을 수석실이 아닌 기획관실로 바꾼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 현 청와대 고위인사들은 참여정부 홍보수석실 관계자에게 정책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비서관실 신설 방안도,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노무현 정부의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을 부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 정무수석실 안에 시민사회비서관실을 뒀으나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반대 시위, 화물연대 파업 등을 겪으면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실로 확대개편했다. 하지만 ‘작은 청와대’를 내건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시민사회수석실을 폐지했었다.

정무 1, 2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통폐합하려는 것도 참여정부와 판박이다. 참여정부도 출범 초 유인태 정무수석 밑에 정무기획, 정무 1(여당), 정무 2(야당) 비서관을 두었으나, 2003년 12월 여야 구분을 없애 통합적인 정무기능을 수행하겠다며 정무 1, 2비서관실을 정무비서관실로 통폐합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특보·경제특보·외교특보 등의 비상근 특보직 신설을 검토하는 것도 ‘말뒤집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경험 활용과 여론 수렴 등을 명분으로 문희상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실장, 이기명 후원회장 등 청와대 고위인사 출신과 정치적 동지들을 정치·정책·문화특보에 기용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보은인사”, “위인설관”이라고 반발해 특보직 임명이 취소되는 등 파란을 겪었다.

참여정부 한 고위인사는 “참여정부도 나름의 고민과 필요에 따라 조직을 운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차별화에 나선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증명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조직 개편은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