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힘 커질까

청 ‘총리·내각중심 국정’ 언급…조직확대·증원 여부 주목

청와대가 최근 국정운영 시스템을 국무총리와 내각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후속 조처에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개편 뒤 첫 확대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부처가 뒤로 빠지게 된다. 부처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업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정길 신임 대통령실장도 지난 26일 “국정은 총리와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하는 게 맞다. 행정은 총리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기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것을 챙기는’ 만기친람형 업무처리가 국정난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실장은 청와대 비서진이 내각의 뒤에서 소리없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는 ‘그림자론’도 내놨다.

이에 총리실 쪽은 “뒤늦게나마 필요한 인식 전환”이라며 반기고 있다. 나아가 총리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총리실 조직 확대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정부 시절 600여명에 이르다 현재 절반 이하로 줄어든 총리실 조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시민사회팀이 과거 8명에서 현재 2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이 규모로는 옛 시민사회비서관실 시절의 갈등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총리실 쪽은 이를 위해 총원 299명 이하로 묶어둔 총리실 직제 규정 개정을 거론한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한다. 정식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각 부처의 교육대상 또는 잉여인원을 총리실로 파견하는 형식도 활용할 수 있다고 총리실은 주장한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자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이해찬 전 총리 체제처럼 총리실이 비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른 부처와의 형평 등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사안도 못된다”며 총리실 조직 개편과 증원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일상적 정책 발표는 각 부처가 하고, 부처 이기주의도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달라는, 일종의 역할 분담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익림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