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료반환 안하면 8명 고발”

봉하마을에 “주말까지” 최후통첩
‘과잉대응’ 논란…기록원도 ‘곤혹’

정부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보관 중인 청와대 자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자료 유출에 관여한 전 청와대 직원 8명을 이르면 다음주 초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 초기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 방식과 범위, 전자기록의 원본·사본 개념을 놓고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주도해 검찰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국가기록원에서 봉하마을 쪽에 무단 반출된 국가기록물을 이번 주말까지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자료가 반환되지 않으면 다음주 중 국가기록원이 검찰에 노 전 대통령 쪽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 대상자와 관련해 “비서관급 5명과 행정관 3명 등 8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자료 유출 작업을 주도한 정아무개 전 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도 이날 정진철 원장 명의의 공문에서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7월18일까지 반환해 달라”며 “기한 안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의 이날 공문 발송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최후통첩의 성격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보장된 노 전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 요구에 대해선 “성남 대통령 기록관에 와서 보면 된다”고 일축하면서, 검찰권을 동원한 해결책을 모색한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문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처음 시행되고 정착되는 과정의 불협화음으로, 노 전 대통령의 열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자료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려 노 전 대통령을 정치판으로 끌어내려는 공세적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법대로 처리를 외치는 국가기록원 쪽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처벌조항은 원본 자료의 유출을 전제로 한 것인데, 종이문서와 달리 전자기록물의 경우 원본 개념이 없고 자료의 불변성이 확보된 진본 개념만 있을 뿐”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생산한 자료의 진본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고, 그 사본을 복사해 가져간 것이라 실제 처벌 여부조차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그 기록을 생산한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온라인을 통한 원격열람 서비스 제공도 이 열람권에 포함된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검찰조사가 이뤄져도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신승근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