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

이명박 대통령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의 기한내 개최가 힘들다고 보고, 다음주 중 공식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0일로 꼭 20일이 된다”며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20일 기한’ 안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별도 조치없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있어 관련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상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기한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안에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31일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달 3~5일께 신임 장관들을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도 증인 출석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해 자동임명 규정에 따라 임명된 바 있다.

그러나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장관 후보들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어서 시한이 늦더라도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 등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