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MB’ 당선에 청와대 반색…“개혁 박차”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셰이크 나세르 쿠웨이트 총리(맨 오른쪽) 일행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이 대통령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인”
규제완화·공기업개혁 본격 추진…외교라인 문책론 철회

청와대 사람들이 31일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다. 전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당선된 데 이어, 이날 새벽(한국시각)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원상회복했다는 소식 덕분이다. 청와대는 기세를 가다듬어 미뤄뒀던 국정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태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 후보의 승리를 두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규제 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 개혁정책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선 교육감 선거 등을 국정장악력을 되찾을 유력한 계기로 활용하려는 뜻이 읽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결과와 개혁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고 묻자 “큰 틀에서 보면 교육정책,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이 하나의 정책 공약”이라고 말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의 승리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려 했다.

청와대는 또한 후속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공기업 문제에 둘 뜻도 분명히 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국정과제 가운데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새 정부 들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임원)에 임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만 선임되는 인사는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에 따라 ‘외교라인 문책론’은 사실상 거둬 들였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상황의 진전도 있다”며 “문책만이 능사는 아니며,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주의·경고를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인식에는 다소 ‘앞서나가는’ 측면도 엿보인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낮은 투표율과 박빙의 승부, 그리고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몰표 등을 감안하면, ‘국민적 지지’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 않는다. 지난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 48개 의석 가운데 40석을 휩쓸었던데 반해, 이번에는 25개구 가운데 강남·용산을 중심으로 한 8개구에서만 이겼다는 점을 보면, 거꾸로 중산층들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이번 선거의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선 안된다”며 “대통령이 특정한 교육정책에 대해 편견을 갖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읽을 줄 아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