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상생과 공영’

‘비핵개방 3000’은 하위목표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공식명칭이 ‘상생과 공영’으로 확정됐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상생과 공영을 기본으로 5년간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공식명칭과 공식테마는 상생과 공영”이라고 말했다. 상생공영 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이며 목표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돼 그동안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으로 꼽히던 ‘비핵개방 3000’에 대해 “상생공영이란 거시적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로서 비핵개방 3000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개방 3000이 대북 정책 달성을 위한 하위 수단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런 개념 정립은 그동안 북쪽이 비핵개방 3000을 ‘반통일 선언’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남쪽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논리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상생공영 정책에서는 북한 인권문제가 이산가족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과 함께 인도적 문제 가운데 하나로 중요성이 낮아졌다. 이는 얼마 전까지 북한 인권문제를 독자적 과제로 강조해오던 것과 비교된다.

김 대변인은 “통일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계획’이라고 보고했다”며 “이후 내부토론, 지난 7월11일 이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모든 것이 (상생공영 정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상생 공영의 대북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를 설명했다. 또 대화를 통한 실질적 문제 해결,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포기, 상생의 남북 경협,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