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집권 후반기 터져나와

역대 ‘친인척 비리’와 차이

대통령 영향력 막강한 공천관련…과거 ‘이권개입’과 달라

과거 정권들에서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는 임기가 끝나가는 집권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터졌다. 그래서 ‘정권 말기적 징후’의 하나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사촌처형인 김옥희씨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불거졌다. 더욱이 금품수수의 명목이 한나라당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맥이 닿아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1일 너무 일찍 터져나온 친인척 비리와 바닥을 헤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싸잡아 정권의 ’조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정권의 친인척 비리는 대부분 집권 후반기 단골 메뉴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현철씨 사건은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5월에 터졌다. 현철씨는 결국 검찰에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 셋째 아들인 김홍업, 홍걸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한 것도 국민의 정부가 끝나가던 2002년 중반이었다. 모두 대통령 임기 5년차에 발생한 일들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건설사 인사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건도 정권이 2년차에 접어든 2004년 3월에 발생했다.

당시 사건들은 당사자들이 모두 이권에 직간접 개입해 금품을 받은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아들 또는 형으로서 ‘호가호위’의 성격이 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경환씨 사건도 이권개입과 호가호위라는 기본 성격은 같았다.

그러나 이번 김옥희씨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점에서 과거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와는 질이 다르다.

과거의 친인척 비리는 가뜩이나 임기 말을 맞은 대통령들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금도 바닥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1일 내놓은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8.5%로 다시 10%대로 내려앉았다. 그 전주에 견주어 4.2%포인트나 빠진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67.3%나 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100일께 10%대로 내려앉았다가 ‘쇠고기’ 추가협상 뒤 20%대로 한때 회복했었다”며 “1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이후 5개월 남짓 만에 벌써 두번째”라고 밝혔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