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규제완화 통한 투자 촉진, 미 금융위기 불구 금융 시장화

‘100대 국정과제’ 어떤 내용

청와대가 7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가 임기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흐름은 시장경제·자치·자율·개방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분야에선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고성장을 이뤄낸다는 ‘엠비노믹스’를 구현시키려 했다. 또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개혁을 통한 선진금융산업 육성의 의지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모든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말까지 7% 성장잠재력을 갖춘 선진경제로 도약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에는 필수의료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 구현, 노후생활 보장, 사회서비스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 정부의 복지 재원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많다. 이는 감세와 맞물려 복지 정책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향후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새 정부는 복지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처를 취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형식의 ‘능동적 복지’를 주장해 왔다.

교육 분야에서는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선언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또 다른 국정과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형 사립고 확대 및 국제중 설립, 경쟁 교육 방침 등이 극심한 사교육 열풍을 불러 교육격차 확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통일 분야에선 한강 하구에 인공섬을 만들어 남북경협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이른바 ‘나들섬 구상’이 포함됐는데, 남북경색 국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와 보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작권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2012년 4월17일 한국으로 넘어오도록 추진되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이미 한·미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현행대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전작권 전환시기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작권 전환 적정성 평가와 보완은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C41체계, 정보자산 등 첨단전력의 보완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권태호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