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봉화 차관 경질 굳혀

`S라인’ 부각 피해 다른 공무원들과 `묶음 처리’ 할듯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을 일으킨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경질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봉화 차관 거취나 공직자 징계 문제 등은 실태 조사 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조치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라면 거취 자체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이 차관에 대해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지 않으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쌀 직불금 수령이 이 차관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인데다, 농민 정서를 건드린 사안이어서 이를 방치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야당이 아닌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 차관 경질’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청와대는 다만 이 차관을 언제 어떤 모양으로 경질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측면을 재는 듯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일단 이 차관만을 별도로, 조기에 처리하는 방안은 피하려는 쪽이다.

여기에는 이 차관이 자신의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쌀 직불제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다. 또한 이 차관을 단독으로 경질하면 ‘에스라인’(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서울시청 인사) 인사의 문제점이 도드라지게 된다. 또 이는 ‘이봉화-공정택(서울시교육감)-구본홍(YTN 사장)’ 등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3인방’으로 경질론이 확대될 수도 있다.

반면에, 이 차관 문제를 쌀 직불금 수령과 연관된 다른 공무원들과 묶어서 처리하면 ‘전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초점이 바뀔 수 있다. 즉 대대적으로 공무원 사정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차관급’을 읍참마속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선 진상파악’을 강조하는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회의에서 이 차관 문제를 놓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이동관 대변인은 전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