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각 파도’ 직면

북한은 계속 압박… 남쪽내부선 비판 비등… 미국마저 적극 제스처
전문가·보수세력조차 대북정책 재검토 요구

출범 아홉 달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대 갈림길에 놓였다.

개성관광 중단 등 북쪽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수정한다고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와서 대북 기조를 바꾸면 그동안 원칙을 갖고 해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며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이 △북한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압박 △남쪽 내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적극적 대북정책 등 ‘3각 파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한다.

남쪽의 정책 전환이 없다면 북쪽의 압박은 2단계 개성공단 전면 중단, 3단계 남북관계 전면 중단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내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1월20일) 전까지 개성관광 중단 등 1단계 압박을 하고, 정책 전환이 없다면 2·3단계로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북한의 압박이 2·3단계까지 가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는 남북관계 개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최근 보수세력 안에서도 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 양영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학장 등 개신교계 인사 103명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내부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결 유발적 정책을 강행하기보다 북핵 폐기와 북-미·북-일 수교, 경제협력과 평화체제 정착 등 좀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자 쪽의 적극적인 대북 협상 자세가 구체화하는 것도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미 의회 조사국 래리 닉시 박사는 24일 “오바마 새 행정부가 매우 빠른 시기에 평양에 미국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모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 허리 굽히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내년 가을 이후 북-미 관계 급진전 등 외교·안보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 지금의 대북정책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