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앞으로 쟁점…민주, 서민지원 8조7천억 편성 요구

한나라 “SOC투자 원안대로” 맞서

특수활동비·반촛불예산도 논란

새해 예산안 처리 시기를 두고 힘겨루기를 거듭해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5일 오는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여야간에 이견이 큰 쟁점이 많아 세부 항목 조정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8조7천억원의 위기극복 예산 우선편성안’ 수용 여부다. 민주당은 “최악의 경제난을 맞아 서민과 취약계층·중산층 지원을 위한 긴급예산 편성 방안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6천억원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1조8천억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 7017억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확대 2032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해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난 사회간접자본 예산에서 3조원을 덜어내고, 그래도 부족한 5조원은 순증액해 8조7천억원을 만들어내자는 제안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절실하다며 원안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또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감소와 재정부담 등을 우려해온 민주당이 5조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경상경비도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3700명의 공무원을 줄이고도 새해 경상경비 예산을 17조4184억원으로 올해보다 8693억원(5.3%) 늘렸다며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경상경비 가운데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부 폐지 이후 34억7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방송통신위원회(29억3600만원)와 지식경제부(6억4300만원)로 나눠 증액편성한 것을 비롯해, 정부기관 전체에 8624억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점을 지적한다. 총액으로 지난해보다 115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른바 ‘반촛불 예산’으로 불리는 공안수사비와 정권홍보 및 인터넷 규제 예산 등도 여야 사이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홍보비 67억원, 법무부의 공안수사비 9억여원 증액 등이 정권홍보 및 신공안정국 조성 예산으로 쓰일 것이라며 삭감을 다짐하고 있다.

신승근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