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환위기 급한불 껐다”

박희태 “4대강 정비,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4대 경제정책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신빈곤층 대책 마련 △일자리 나누기 △정치비용 줄이기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방법으로 청년 리더 10만명을 발굴해 해외로 보내기 사업,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10만명 직업 전환교육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위기로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을 ‘신빈곤층‘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 끼 밥은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은 시킬 수 있도록”, “집에서 쫓겨나면 미분양 아파트라도 지원해서” 등이라고 말해 의식주 및 교육·주거 안전을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발언은 사회안전망을 서둘러 확충하지 않을 경우, 경제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공기업에서 고임금을 받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도록 유도해 그 여유분을 갖고 일자리를 잃는 분들, 일자리를 못찾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을 시도할 것”이라며,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과도한 근로보장, 불필요한 여러 조건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살빼기를 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고삐를 조일 때”라고 말해 노조를 압박할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경제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동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에게 신속한 실천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4대강 정비사업은)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해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공공사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해 전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 절대 안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호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