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연령·지역별 차등 요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보고대회에서 경제계 인사들이 경제위기를 맞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요구를 강하게 쏟아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자유토론에서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임금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며 “과거 폴크스바겐의 예를 보면, 경제위기에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했다. 그러나 우리 노사관계를 볼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해 사용자 쪽이 경제위기 타개 방안으로 임금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또 “우리나라 고용 관련 법률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노동법 등을 손질하는 것이 지금 당장 유용한 대책”이라고 말해 노동법 개정을 정부 쪽에 요구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비정규직 기한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안이 오히려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해 비정규직 기한을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을 언급하며 “연령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나이가 많거나, 산업시설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제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쪽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쪽은 경제계의 요구를 일단은 거절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문제를 법 개정만으로 해결하려면 파열음이 많이 생기고 정치적 부담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