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방통융합, 정치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2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09년도 방통위, 지경부, 중기청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왼쪽)과 송도균 부위원장이 소개되고 있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12.26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논리 내세워 정치적 의도 숨기기?
전문가들 “미디어 본기능 무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개정추진에 따른 언론장악 논란이 정점에 이른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견해는 방송통신 정책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방통융합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제적 의미를 주로 강조했다.

그러나 방통 융합을 비롯한 방송정책 문제를 순수 경제적 의미에 국한하는 것은 썩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송의 기능에는 경제영역 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 영역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경제논리만 강조하면, 여론형성, 문화창조, 사회통합 등의 방송의 여러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관련법 쟁점에 담긴 정치적 성격에 눈감는 듯한 태도도 문제점도 지적된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의 본래 기능은 경기부양, 고용창출이 아니라, 현실감시, 여론형성 기능이 더 강하다”며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가 언론 영역에 개입해 바꾸려고 하는 인터넷의 사이버모욕죄 도입,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송 구조개편 등이 모두 여론 형성과정을 흔드는 정치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면서, 경제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효과 측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 교수는 “국제적 미디어그룹을 만들기 위해 언론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인데, 언론소비자가 한정돼 있는데 법이 바뀐다고 갑자기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이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이블텔레비전이 도입된 지난 10년간 고용창출은 2만명이 채 안된다”며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신문사의 문을 닫고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언론노조와 야권 등의 방송법 개정 반대 주장을 ‘정치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논란이 첨예한 언론관련법을 국회에서 후퇴없이 처리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권태호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