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나라 체질 바꿀 기회로” 정책 가속도 예고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새해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규제개혁·공기업선진화·교육개혁’에 역점
4대강 박차·‘MB식 개혁’ 사회적 논란 키울듯

국정연설 뭘 담았나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사회적 논란에 개의치 않고 ‘엠비(MB)식 사회개혁’을 밀고 나갈 뜻도 분명히 밝혔다.

■ 경제회복에 무게중심

이 대통령이 이날 밝힌 4대 국정운영 방향의 첫번째 항목은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였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전시에 준하는 경제상황이라고 볼 때, 좀더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도 만들어 필요할 때 소집해서 조언도 듣고 중요한 결정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함께 민생분야를 촘촘히 살핀다는 취지로 ‘따뜻한 국정’이라는 국정 슬로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며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다. 결식 학생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부자 감세’ 논란, 종부세 인하 등으로 이명박 정부가 서민들을 보듬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데다,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을 경우 정권의 위협 요소로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청와대는 이달 중순께 신성장동력 17개 사업 선정 및 녹색뉴딜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운하 논란이 있는 4대강 사업을 ‘녹색뉴딜 사업’으로 규정해,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각 관련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청와대 안에서도 취임 1주년에 앞서 개각을 실시해 ‘집권 2년차’를 새롭게 시작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국정운영 4대 방향

■ 중단 없는 개혁?

이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역풍을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의 기회로 활용하자”고 말해 사회 전반의 개혁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을 구체적 항목으로 언급했다. 이 세 가지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강하게 내놓았지만, 규제완화를 제외하곤 지난 1년간 추진상황이 미흡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분야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법치 확립, 노사문화 혁신 등을 언급했는데, 모두 사회적 논란이 많은 대목들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에도 시민사회 및 노동계와 정부·여당간 마찰과 긴장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대변인은 “기본인식은 위기가 바로 기회”라며 “아이엠에프(IMF) 때 공공개혁이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선진화 등은 도중에 멈춰버렸다. ‘중단 없는 개혁’이란 것은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각오로 체질 개선에 나서자는 호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30분 가까운 연설 동안 ‘위기’란 단어 29차례를 비롯해 ‘경제’ 17차례, ‘일자리’ 14차례, ‘모두’와 ‘함께’라는 단어를 각각 11차례와 10차례 사용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을 단합시킬 새로운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기존 정책들을 죽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