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할까…사과하면 도움될까

원희룡 “불가피”…대통령 측근 의원도 필요성 밝혀
청와대 “선례될라” 경계…효과도 크지 않을 듯 판단
박희태도 ‘설 전 조기문책’ 제기…청와대와 엇박자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과 김 청장 구속수사 등 철거민 참사 관련 6개항을 요구하면서 그 첫머리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올렸다.

또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나와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만 내세우면 제2, 제3의 용산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나라당 의원도 “강경진압으로 국민들이 죽은 것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청장이 사퇴하고,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 논쟁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깊은 유감”(20일), 이 대통령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21일) 등으로 유감 표명은 했지만 사과는 없었다. 선례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농민대회 참가자 1명이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숨지자, 국민에게 사과하고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을 사퇴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사과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정)당이라는 게 여러가지 물길이 모이는 합류점 아닌가.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분출할 수 있다”며 무게를 두지 않았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원 의원이 너무 나갔다”며 “사고 직후 총리가 유감 표명을 했고, 대통령도 ‘안타깝다’고 사실상 유감 표명을 했다. 대통령이 무슨 일 터질 때마다 사과해야 하냐”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과’가 전례가 돼 앞으로도 모든 사회문제에 대통령이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론이 악화된 마당에 대통령이 사과를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 사과를 하면 기존의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반성과 태도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청와대 내부 논의가 아직 그 지점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김 청장 교체 수준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희망이 강한 셈이다.

한편, 청와대는 23일 1·1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안 일부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지만,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의 것은 일단 제외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진상규명 이후로 미룰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두 후보자 외에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현인택(통일부 장관) 신영철(대법관) 양승태(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다. 이는 ‘선 진상규명론’의 연장선에서 김 청장의 거취를 설 연휴 이후로 미루겠다는 뜻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원세훈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내정 철회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여론 자극을 최소화하고자 인사청문 요청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날 한나라당에선 박희태 대표가 “국민들의 올바른 사태 파악을 위해선 설 연휴 전에 관계 당국이 밝혀진 진상을 공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조기 문책론’을 제기했다. 전날까지 청와대의 ‘선 진상규명론’을 강하게 뒷받침하다 선회한 것으로, 당청간 새로운 엇박자 양상으로 해석된다.

권태호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