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나흘’ 김석기 퇴진론 불키울까 잠재울까

청와대 ‘휴지기 거치며 파장 줄었으면’ 기대
여론은 “경찰책임” 55%-“농성자 책임” 34%

청와대는 23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진퇴 결정을 설 연휴 뒤로 미뤘다. 이렇게 ‘불씨’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풀무’의 구실을 할지 모를 새로운 사실이 이날 밝혀졌다.

경찰이 사건 직전 철거민 강제진압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합동작전’을 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런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한사코 부인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경찰은 이제 과잉진압에 더해 축소·은폐의 책임까지 짊어져야 할 지경으로 내몰리게 됐다.

당장 곤혹스럽게 된 곳은 청와대다. 청와대는 김 청장의 진퇴 결정을 미룸으로써 이 문제가 저절로 사위기를 바란 듯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늘 못 내더라도 (그의) 거취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설 연휴 전 매듭’이라는 상식적 해법 대신 ‘기한 없는 유보’를 택한 데는 설 연휴라는 휴지기가 이 문제의 폭발력을 자연스럽게 감소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진압과정의 중요한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는 전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만큼 애초 바람대로 이 문제가 잦아들지는 알 수 없다.

여론의 흐름은 일단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휴대전화 조사 결과, 이번 참사의 책임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는 의견이 55.1%로 반수를 넘었다. 반면 정부·여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농성자의 과격불법행동 책임론에는 33.8%가 동의했다.

이 조사에선 인천·경기(64%), 연령대로는 30대(68.2%)와 20대(65.7%), 40대(57.2%)가 평균보다 훨씬 높게 경찰의 과잉진압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52.8%)은 물론 대구·경북(45.5%)과 부산·경남(48.1%)에서도 과잉진압을 문제 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전화조사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경찰의 책임을 따지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흐름은, 가족간 모임에서 나눈 대화가 그 이후 여론으로 수렴되는 설 연휴의 특성을 생각할 때 더 증폭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설 연휴 직후인 28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여는 다음달 2일까지 그사이에 대규모 촛불집회(1일) 등을 열며 ‘불씨’를 살려갈 태세다. 일단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이 배치돼 공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사이가 공백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 도입 요구 등으로 대여 압박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매일 저녁 7시 용산 참사 현장에서 추모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정부·여당은 설 연휴만 잘 넘기면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여론의 흐름을 한참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며 “1987년 1월에 터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은폐 때문에 결국 그해 6월 정권 퇴진 투쟁으로 발전했던 역사의 교훈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