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올 상반기 경제 어려워…정부 잘 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한국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내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이렇게 전망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는 낮추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쩌면 한국이 이런 선제적 일을 가장 빨리 하고 있다”며 “한국이 집행하는 방향이 가장 옳게 가고 있다고 많은 나라에서 이야기한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정부가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한국이 내년에 가면 가장 먼저 회복한다고 외국도, 우리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경제의 급속한 침체 이유에 대해서는 거듭 글로벌 경제 위기 탓으로 돌렸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한국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국이 잘못해서 어려워진 것도 아니다”라며 “미국발로 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운데,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웠던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출범할 때는 성장을 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세계경제가 이렇게 될지 예측을 못했다”며 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취업난을 예상치 못한 대외여건의 변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환율 정책 등 정부의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오니까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을 빼내가고 이를 달러로 바꾸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많아져 환율이 올라간 것이지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미래의 안정적인 산업과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최근의 반대 여론을 “이해 부족 탓”으로 돌리며 “사업이 완공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5조2천억원을 쓰는데 5년이면 25조원”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14조원을 투입해 새로운 시대를 열면 그런 예산이 줄고 강이 정비되면서 기후변화에도 대비가 된다. 수자원도 확보하고 수질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하락이 필요하다면서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은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집값이 올라가야 한다는 정책인 것처럼 보인다”는 패널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오해”라며 “한국은 집값이 사실 비싸 좀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고학력자가 많아 이에 맞는 일자리를 맞추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다”며 지방 중소기업 취업 등 ‘눈높이 낮추기’를 또 한번 주문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