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간인 사찰 엄중 문책”

청와대 “검찰수사 하라는 뜻”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지난 3일 북중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관련 수석들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명하고 의혹 없이 조사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이르면 5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총무비서관을 팀장으로 하는 총리실 조사반은 주말에도 이인규 지원관에 대한 조사를 벌여, 민간인 불법조사 의혹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지원관이 당시 민간인 신분인 줄 모르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명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검찰 수사의뢰가 6일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에 보낸 수사의뢰 공문 등에 비춰, 이 지원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애초 이 지원관에 대한 조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 맡기기로 했으나, 최근 총리실의 조사 의지를 질타하는 언론 보도 등이 잇따르자 직접 조사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정운찬 총리가 이 사건이 국회에서 거론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처음 조사를 지시했고, 30일에 다시 총리실이 주도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지난 2일 이 지원관에 이어 민간인 사찰을 담당했던 과장과 사무관 등 2명에 대해서도 대기발령했다.

손원제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