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조직 왜 발호했나
권력전횡 의혹
권력전횡 의혹
민정수석실 배제한채 ‘지원관’이 개별 직보
경제수석 제치고 ‘기획비서관’ 이 인사 ‘농단’
공조직보다 몇몇 인물 중심으로 국정운영
“독대 부활도 비선조직·실세 전횡 부추겼다” “실체는 모르지만 개인 기업에서도 이런 사조직은 용납돼선 안 된다. 내가 모신 엠비가 그런 사조직을 알고도 용납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한 수도권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공식 라인을 배제한 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해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보하고,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경제수석을 제치고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박영준 국무차장 등이 이른바 ‘메리어트 비밀모임’을 통해 청와대의 공식 라인을 허수아비로 만들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자초했다는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친이계 한 재선의원은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하는 인사들의 발호를 막고, 야단칠 수 있는 견제세력을 만들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 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 등의 이름을 팔며 호가호위하는 이른바 ‘정권 창업 공신’을 막을 힘있는 군기반장이 없어 빚어진 참극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기업 오너형 리더십’을 비선조직 권력 전횡의 근원으로 꼽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엠비정부 국정운영의 특징은 시스템을 무시한 인치다.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행정부의 공조직보다는 능력이 출중하다고 평가한 몇몇 인물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었다”고 한나라당 다른 한 의원은 말했다. 그는 “이런 엠비식 업적주의는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효율성을 발휘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본질인 불투명과 불공정 때문에 발목이 잡히기 마련인데, 지금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개인의 소명의식에만 기대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4대강 사업, 일방통행식 세종시 수정 추진 등은 공기 단축과 효율성 극대화를 절대선으로 삼는 기업형 리더십의 전형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영호 비서관의 ‘청와대 소란 사건’ 때 그를 야단치면서도 “고시 통과한 사람들 100명보다 이런 사람 한 명이 더 낫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능력을 높이 산 것이다. 이 비서관은 최근 민정수석실을 무력화하며 민간인 사찰을 직보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 일각에선 국가정보원장, 당 대표, 장관, 일부 측근 정치인에 대한 독대 부활이 비선조직과 실세의 전횡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이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한 독대를 부활한 뒤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나는 대통령을 독대했다’며 측근을 자처하는 인물이 많아졌고, 이들에게 힘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들이 결국 사적인 정보수집, 사적인 감찰을 감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도 “기업 최고경영자는 관료주의 방지와 효율성 극대화를 명분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 불러 쓸 수 있는 즉흥적 조직관리 방식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데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식 지휘체계와 보고 라인이 흔들리면서 비선조직에 힘이 쏠려 권력은 사유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여러차례 불거진 권력사유화 논란 때 비선조직 척결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면 영포라인 등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그동안 권력 내부에서 비선라인에 의한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가 작동됐다는 걸 방증한다”고 밝혔다. 신승근 황준범 기자 skshin@hani.co.kr
경제수석 제치고 ‘기획비서관’ 이 인사 ‘농단’
공조직보다 몇몇 인물 중심으로 국정운영
“독대 부활도 비선조직·실세 전횡 부추겼다” “실체는 모르지만 개인 기업에서도 이런 사조직은 용납돼선 안 된다. 내가 모신 엠비가 그런 사조직을 알고도 용납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한 수도권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공식 라인을 배제한 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해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보하고,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경제수석을 제치고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박영준 국무차장 등이 이른바 ‘메리어트 비밀모임’을 통해 청와대의 공식 라인을 허수아비로 만들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자초했다는 진단도 잇따르고 있다. 친이계 한 재선의원은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하는 인사들의 발호를 막고, 야단칠 수 있는 견제세력을 만들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 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 등의 이름을 팔며 호가호위하는 이른바 ‘정권 창업 공신’을 막을 힘있는 군기반장이 없어 빚어진 참극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기업 오너형 리더십’을 비선조직 권력 전횡의 근원으로 꼽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엠비정부 국정운영의 특징은 시스템을 무시한 인치다.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행정부의 공조직보다는 능력이 출중하다고 평가한 몇몇 인물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었다”고 한나라당 다른 한 의원은 말했다. 그는 “이런 엠비식 업적주의는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효율성을 발휘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본질인 불투명과 불공정 때문에 발목이 잡히기 마련인데, 지금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개인의 소명의식에만 기대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4대강 사업, 일방통행식 세종시 수정 추진 등은 공기 단축과 효율성 극대화를 절대선으로 삼는 기업형 리더십의 전형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영호 비서관의 ‘청와대 소란 사건’ 때 그를 야단치면서도 “고시 통과한 사람들 100명보다 이런 사람 한 명이 더 낫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능력을 높이 산 것이다. 이 비서관은 최근 민정수석실을 무력화하며 민간인 사찰을 직보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 일각에선 국가정보원장, 당 대표, 장관, 일부 측근 정치인에 대한 독대 부활이 비선조직과 실세의 전횡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이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한 독대를 부활한 뒤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나는 대통령을 독대했다’며 측근을 자처하는 인물이 많아졌고, 이들에게 힘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들이 결국 사적인 정보수집, 사적인 감찰을 감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도 “기업 최고경영자는 관료주의 방지와 효율성 극대화를 명분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 불러 쓸 수 있는 즉흥적 조직관리 방식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데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공식 지휘체계와 보고 라인이 흔들리면서 비선조직에 힘이 쏠려 권력은 사유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여러차례 불거진 권력사유화 논란 때 비선조직 척결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면 영포라인 등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그동안 권력 내부에서 비선라인에 의한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가 작동됐다는 걸 방증한다”고 밝혔다. 신승근 황준범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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