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합’ 희미해진 MB 통일안, 흡수통일 염두뒀나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안전보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둘쨋줄 오른쪽부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한민구 합동참모본부 의장. 청와대 제공

3단계 통일방안 살펴보니
남북 체제갈등 줄일 과도적 단계로 적시안해
“북 급변사태 예견, 흡수통일 논리 깔려” 지적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을 밝힌 것이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통일 방안에 정부의 기존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남북의 과도적 통일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 단계가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이 김영삼 정부 이래 지금까지 유일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로 돼 있다. 이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 이 가운데 화해·협력 단계의 진행 과정을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 구축으로 세분화했다. 또 남북연합(2국가2체제)→통일국가(1국가1체제)의 2단계를 민족공동체 단계로 묶었다. 민족공동체 단계는 기본적 인권개선과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을 위한 법·제도 통합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완성하는 단계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제는 기존 공식 통일방안의 ‘남북연합→통일국가’의 2단계 과정이 민족공동체 단계로 통합되며 통일국가 단계에 앞서 과도적 단계로 설정됐던 남북연합의 지위가 모호해진 점이다. 일부에선 사실상 남북연합 단계는 통일 과정 2단계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 과정에서 남북 사이 불필요한 체제 갈등과 긴장을 줄이고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적인 단계로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했다. 과도적인 단계지만, 기본적으로는 꼭 거쳐야 하는 중간 목표지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통합된 민족공동체 단계에선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국가로 가는 것인지, 남북연합을 지나지 않고도 바로 통일국가로 갈 수 있는 것인지가 애매해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통일방안의 이런 모호성은 ‘북한 급변사태론’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론’ 등 현 정부와 가까운 보수 진영의 통일관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붕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굳이 북한 체제를 지속시키는 2국가2체제의 과도적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남한 체제로 흡수통일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16일 “정세에 따라 남북연합과 통일국가 단계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번 통일방안이 그런 상황을 상정한 변경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논란이 예상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공식 수정 대신 2·3단계의 구분을 지워 사실상 남북연합 단계를 폐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통일 과정을 짧게 보고 남쪽 주도의 통일에 방점을 찍어왔다”며 “현 정부의 통일관에 비춰볼 때, 남북연합 단계는 말로는 살아 있지만, 실제로는 통일 단계로서의 의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합의한 대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동안 보수세력은 이에 대해 북쪽의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해 왔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