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심사 정보공개 못해!’

언론연대 청구 사실상 거부
언론연대 “행정심판 낼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 자료 공개를 요구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27일 사실상 거부했다. 언론연대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했다.

방통위는 이날 “언론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대부분의 자료가 기업 경영정보에 해당해 정보공개법상 미공개 대상”이라며 ‘공개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박영선 언론연대 대외협력국장은 “방통위가 투명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종편·보도채널 심사가 석연찮게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안에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지난 4일 방통위에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승인 법인의 특수관계자 및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방통위가 언론연대에 전달한 유일한 자료는 이달 초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해 이미 공개된 ‘19개 항목별 종편·보도채널 신청 사업자 채점표’뿐이다.

앞서 26일 방통위는 보도채널 탈락 뒤 선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시비에스>(CBS)와 <머니투데이>의 정보공개청구에 각각 ‘공개 거부’와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종편·보도채널 승인에 활용된 방통위 전체 자료 목록’을 청구한 시비에스 요구를 방통위는 ‘목록은 만들지도 않았고 자료 요구 범위가 모호하다’며 거절했다. 시비에스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포함해 이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연합뉴스티브이>(사업 승인사) 보도채널 사업계획서의 세부 심사 항목 점수 등 9개 사항을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부분 거부했다. 머니투데이도 언론연대 것과 같은 자료 하나만 제공받았다.

방통위는 종편·보도채널 세부항목별·심사위원별 심사결과와 1% 미만 주주의 참여 현황에 대한 최문순 의원의 자료 제공 요구도 거부한 상태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