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지향 MB정부, 공무원수 1만명 늘어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북한 로켓 발사 직후에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작은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공무원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61만5487명으로 2007년 말 60만4714명에 견줘 1만773명이 늘었다. 민간의 역할과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며 18부4처18청을 15부2처18청으로 대폭 줄였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공무원수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장관급 10명과 차관급 6명, 고위공무원 100여명 등 공직자 정원 3700여명을 줄였지만 결국 다시 늘어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기 말 반사회적 범죄가 늘면서 치안인력을 늘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늘면서 경찰 1010명, 보호관찰인력 372명을 늘린 게 주된 이유였다. 전·의경을 군대에 보내는 대신 경찰공무원이나 교도대원으로 새로 충원하면서 늘어난 인력도 6500명이었다.

이밖에 정부세종청사 관리소와 세종청사 경비대를 신설하면서 122명이 늘었고, 모잠비크 공화국 마푸토에 상주대사관과 주 첸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새로 만들면서 29명이 늘었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정책 지원 업무 수행 인원 16명도 증원됐다.

역대정부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때는 56만1952명으로 3163명이 줄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때 56만2373명으로 421명이 늘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복지부문의 인력을 늘리면서 4만2341명이 늘어나 60만4714명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400명 이내로 줄이기 위해 경찰 인력을 2만명 늘리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새 정부가 들어서도 국가공무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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