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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인수위 “보완공사 끝나는 6월께 실사”

등록 2013-01-21 20:35수정 2013-01-22 17:13

총체적 부실 4대강,해법은

“감사원-국토·환경부 의견 갈려
지금 현장에 가봐야 의미 없어”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등 전문가들의 실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지금 보완중이니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니, 보완공사가 끝난 다음에 (확인하면 된다). 보완이 끝난 시점, 6월에 가서 찬성·반대파가 다 가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현장방문 여부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 인수위가) 4대강 가서 무엇을 합니까? 전문가가 가서 전문적으로 해야 하고. 지금 위(인수위)에서 4대강 봐야 의미가 없다”라며 인수위의 현장방문이 불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 현장방문 일정에서 4대강 현장 방문은 빠져있다.

감사원과 담당부처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 그때까지는 현 정부의 조처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인수위 쪽의 논리다. 인수위는 4대강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불개입’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인수위는 4대강 문제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어 적절한 시기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의혹 및 쟁점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수준에서는 대응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및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평화방송>에 출연해 “(4대강 사업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대로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단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청문회를 하든 일종의 연구조사를 하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친이계 심재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기관끼리 공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양쪽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검증)기구를 만들어 시시비비를 조속히 가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관련영상] 총리·청와대·4대강·이동흡…‘상식이 옳다’ (한겨레캐스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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