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반대 입장에도…MB ‘최시중·천신일 특사’ 방침

이르면 29일 강행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임기 말 특별사면을 통해 측근 비리인사들을 풀어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특사를 단행하는 것이라, 두 정권이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특사를 위한 준비는 거의 마쳤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사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특사 대상으로는 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 용산참사 구속자 6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 유력한 대상으로 떠올랐던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본인이 지난 24일 1심 재판 선고 이후 항소를 하는 바람에 특사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빠졌다. 특사는 형이 확정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특사 움직임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윤창중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분명한 입장 표명에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강하게 실린 것으로 해석됐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은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어제 윤 대변인을 통해 측근비리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 이상 뭘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해 이 대통령의 특사 방침에는 반대하지만 그 이상 추가 조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인수위 쪽의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를 진행해왔고, 특사를 위해 법무부에 사면심사위도 현 정부에서 구성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사 방침과 관련해 인수위가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특사 방침을 접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오랫동안 특사 관련 준비를 해온 상태에서 인수위와 정치권의 반대에 부닥쳤다고 해서 계획했던 특사를 접을 수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안창현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