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오른쪽부터)이 김영주 비대위 비서실장, 박기춘 원내대표과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용준 낙마’ 불쾌감 드러내
“청문회 때문에 인재쓰기 어렵다”
내각 구성 시간 매우 빠듯
‘총리·장관 동시인선론’까지
“청문회 때문에 인재쓰기 어렵다”
내각 구성 시간 매우 빠듯
‘총리·장관 동시인선론’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30일 오후 새누리당 소속 강원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죄인처럼 혼내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나라의 인재를 데려다 쓰기가 어렵다. 망신주기로 변질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박 당선인은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의 프라이버시(사생활)에 관련된 것은 인사청문특위의 소위원회에서 차분히 비공개로 검증하고, 전국민에 공개되는 청문회는 정책 위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박 당선인의 발언은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언론과 야당의 검증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한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리 후보 인사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청문회를 비판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새 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총리와 정부 부처 장관 인선을 끝내야 하지만 땅 투기와 아들 병역 의혹 등으로 김 위원장이 낙마하면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구하기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선인 쪽 일각에선 촉박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일괄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책임총리제를 강조한 박 당선인의 말과는 잘 안 맞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가 이날 “하루라도 먼저 총리를 발표하고, 바로 장관 인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이미 발표한 것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나 안전행정부처럼 업무 내용을 약간 변경했거나 부처 이름만 바꾼 경우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같은 신설 부처는 인사청문회를 국회 어디에서 맡을지에 대한 여야 협상도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논의할 임시국회는 2월8일께 열릴 전망이고 직후 설 연휴가 예정돼 있어, 인수위로선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로선 부담이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 없긴 하지만,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측근 인사’, ‘밀실 인사’라는 비판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과정엔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여야 협상에 따라 인선이 빨리 마무리될 수도, 정반대로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는 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동의안을 2월5일 국회에 제출해 2월21일 청문절차를 끝마쳤지만,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 비판을 받은 일부 각료의 사퇴 문제로 여야 갈등이 빚어져 새 정부 출범 이후인 2월29일에야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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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당대표(앞줄 오른쪽)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함께 자료를 보고 있는 모습을 진영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 뒷줄 왼쪽)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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