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선 무효…충주 ‘헛선거’ 속앓이

윤진식 의원 형 확정땐 보선
시장직 사퇴·국회의원 부패로
2004년 이후 재보궐선거 4번
예산낭비에다 정치혐오 확산

윤진식(67·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충북 충주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시장·의원 등이 비리,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낙마하거나, 선거로 뽑은 시장·의원이 직을 버리고 다른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보궐선거가 끊이지 않았던 터라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눈초리는 따갑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한테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결백하다. 재판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겠다”며 14일 항소했다.

항소심 등 재판과정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이미 정치혐오론이 지역을 덮고 있다. 남아무개(49·충주 교현동)씨는 “누구를 뽑아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니 아예 선거를 포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는 2004년 이후 재보궐선거만 4차례 치러져 ‘선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2004년 이시종 충주시장(현 충북지사)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시장직을 사퇴해 같은 해 6월 보궐선거를 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한창희 전 시장은 잔여임기를 채우고 2006년 5월 시장선거에서 재선했지만 기자에게 촌지를 준 혐의로 3개월 만에 낙마하면서 10월 재선거를 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시장직을 버리고 금배지를 단 이시종 의원이 충북지사 선거에 나서면서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이때 윤 의원이 당선됐다. 2011년 7월에는 우건도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는 바람에 10월 재선거를 했다. 인구 21만여명인 충주는 선거를 한차례 치르는 데 7억원 안팎의 선거관리 비용이 든다. 지방선거 비용은 자치단체가 떠안는 것이어서 충주는 3번의 헛 선거로 20여억원을 허비했다. 한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비용과 맞먹는 돈이다. 안 써도 되는 시 예산이 허투루 쓰여 시민들만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대선까지 더하면 2004년 이후 10차례 선거를 치렀다.

신건준(43·충주시 문화동)씨는 “충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창피할 정도다. 걸핏하면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 불신을 넘어 아예 무관심으로 흐르거나, 유권자 운동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두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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