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주당 성남시장 ‘주민소환’ 유도했다?

“보수 시민단체 움직이는 밥법 논의” 증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개입설 사실 아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민소환을 유도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는 20일치 1면에서 “청와대와 행안부, 경기도가 2011년 초 시의회와 갈등으로 시정 파행을 겪던 성남시에 대한 내사를 벌여 그해 6월 40쪽 분량의 보고서를 (당시) 임태희 대통령장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당시 이 조사를 지휘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당시 내사는 청와대가 주도했고 보수 시민사회단체를 움직여 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유도한다는 방법론까지 거론됐다가 파장을 고려해 내부 논의 수준에서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정치권에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동시다발적인 소환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010년 7월 취임 이후 여권 성향 인사가 대표로 있던 민간기업에서 주민소환운동 조직이 구성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권 정치인과 가까운 일부 단체 대표가 집회에서 주민소환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변 인물 증언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주민소환을 유도하는 정치권 사령탑(배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주민소환 유도설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민선 지방정부의 전복을 시도한 것이고 권력을 이용한 정치공작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소환 유도설의 당사자로 거론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청와대의 지자체 갈등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 규정상으로나 관례상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 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고 이 원칙은 대통령실장 재임 때 예외 없이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명예와 도덕성,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어서 허위 사실과 증언을 근거로 작성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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