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현금 52조, 10%만 투자해도…”

“대기업, 투자 늘려라” 재촉 나선 박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노사정위’ 가동 검토도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별한 주문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계에선 대기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정부 개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을 목표로 ‘노사정위원회’의 가동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5면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하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추경예산을 아무리 편성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할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인데,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 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을 향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해가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한 셈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기업이 지금처럼 성장하기까지 많은 국민의 뒷받침과 희생이 있었고, 국가 지원도 많았다. 대기업의 경영 목표가 이윤 극대화에 머물면 안 되고, 공동체 전체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어려운 여건에 놓인 경제를 회복하는 데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박 대통령의 이번 ‘투자 확대’ 주문은 당시에 밝힌 “대기업=국민기업”이라는 생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할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제가 지난주 주한상의 의장단과 외국 투자기업 경영자(CEO)들을 만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기업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민간기업에 투자를 측면지원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대기업이 큰 스케일로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자 유치를 위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기업 총수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아닌 것(법안)도 상임위에 포함돼 있다.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재벌 계열사의 모든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뒤 기업 총수들과 만난 적이 없는 박 대통령은 오는 5월 초 미국 순방 때, 동행이 예정된 기업 총수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를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고용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 창출이나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과 관련해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해당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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