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통상임금 문제, 꼭 풀것”… ‘GM 민원해결’ 논란

박근혜 대통령

GM회장, 80억달러 한국투자 내세워 해결 요청
통상임금 범위 싸고 첨예한 노사갈등 재연 우려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8일(이하 현지시각) 국내에서 첨예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워싱턴 윌러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마련한 한-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한국에 8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는 발언을 듣고 이렇게 답했다고 그 자리에 배석했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엠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애커슨 지엠 회장은 크게 안도하며 80억달러를 한국에 그대로 투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조 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엠이 대규모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무를 비롯한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지금껏 기업들은 통상임금 산정 때 정기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최근 법원이 이를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잇달아 판결하자 우리 재계도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도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8140억원을 따로 떼어놓아 34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정부 차원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외국 투자기업이 이 문제를 제기해 박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안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박 대통령과 (우리) 경제수행단의 조찬간담회 때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들조차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제에 대한 해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상여금과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우리 기업들은 총 38조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 통상임금의 해법을 언급한 것은 결국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발생할 통상임금 기준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보완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과거에 지급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상여금이나 보너스 문제는 결국 노사정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지엠 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고 주장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 국장은 “정률적인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은 기업들이 그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안 주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걸 다시 바꾸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석진환 기자,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