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국민통합 강조한 박대통령 말 아닌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까

“갈등 골 깊어…민주화 확장” 다짐
대통합 세부현안 추진은 더딘 편
과거사·인권·노동 분야 진전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이 국민통합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청와대가 이를 계기로 ‘국민 대통합’을 위한 후속 조처를 본격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국가는 크게 발전했지만 국민의 삶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큰 진전을 이뤄냈지만 계층간·지역간·세대간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치사회 영역에 머물렀던 민주화를 경제 분야로 더욱 확장시켜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5·18 국립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과 광주의 아픔을 느낀다. 영령들께서 남긴 뜻을 받들어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5·18 민주묘지의 행방불명자 묘역을 둘러보고, 5·18 민주항쟁 추모탑에 헌화·분향했다. 박 대통령은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 순서에선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노래를 따라 부르지는 않았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기념행사에 줄곧 불참해 ‘5·18 홀대론’까지 부른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았다. 지난 2000년엔 기념식 하루 전날인 5월17일 처음으로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고, 2004~2006년엔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2007년과 2012년엔 대선 주자로 묘역을 찾았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강조한 ‘국민대통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부 현안에 대한 진행 과정을 보면 구체적인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합의 상징적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출범 8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인선이 완료되지 않았다. 위원장도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까지도 인선 관련 검증 작업이 진행됐다.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국정과제 세부 항목에는 △과거사 명예회복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사회통합적 인권체제 구축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지방대 지원 확대 등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논의조차 없다. 인권 분야에선 인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아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밀양 송전탑이나 진주의료원 사태 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노사 통합의 경우 정부는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통합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탕평 인사’ 역시 지난 조각 때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 앞으로도 이를 만회할 별다른 계기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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