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원전비리 용서 못받을일” 근절대책 지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리를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로 규정하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된 비리의 사슬 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원전 시험서 위조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 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원전비리나 교육비리, 보육비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 부패를 유발하는 관행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라오스 탈북청소년 9명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북한에 이들의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탈북민들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비롯한 제3국을 통한 주요 탈북 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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