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징수뜻 밝히며 ‘미납책임 과거정부 몫’ 선긋기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대통령 ‘추징금’ 발언 의도
‘전두환한테 받은 6억’ 언급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해 ‘상습적 조세포탈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언급하며 “정부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다. 과거 정부는 뭘 했느냐”고 되물었다.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대선 때나 국회의원 시절에도 별다른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우선 전직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찾고 있는 검찰에 좀더 분명한 성과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추징시효가 오는 10월 끝나는데, 검찰이 추가 추징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지 못할 경우 박근혜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추징시효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직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박 대통령의 언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원칙대로 정도대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추징금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다”며 고의적, 상습적 세금 포탈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강조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도 결국 세금처럼 ‘원칙과 공정한 기준’이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원전비리’와 ‘추징금’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과거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대목도 눈에 띈다. 최근 추징금 문제뿐 아니라 원전비리 등과 관련해서도 야당이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금까지 누적돼오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새 정부 탓을 하지 말고, 국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해당 문제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추징하지 못했던 사례 등이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불쾌한 감정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2007년 펴낸 자신의 자서전에서 “(1979년) 청와대를 나온 이후 정권 차원에서 아버지에 대한 매도가 계속됐다. 6년 동안 아버지 추도식을 공개적으로 치를 수 없어 집에서 조용히 제사를 지냈다”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과거 10·26 사건 직후 청와대를 나올 때 전 전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한테 받았다는 6억원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시점을 못 박지 않은 채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고,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서 오늘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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