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입법 막으려 이번대책 발표” 조원동, 대놓고 대기업 편들기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국회가 기업 옥죄는 것 우려
대통령도 빨리 발표하라고 해”
사실상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청와대가 13일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6월 국회의 과잉 입법을 걱정한 선제적 조처’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거쳐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일종의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고백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6월 국회의 가장 큰 관건이 갑을문화를 어떻게 없애주느냐는 것인데, 갑을문화의 가장 구체적인 부작용이 바로 납품단가다. 이에 대해 행정부가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를 (먼저) 보여주는 게 여야의 경쟁적인 입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있어 이전에 행정부가 국회와 국민들에게 (내용을) 보여주고, (국회에서) 토론이 벌어지면 입법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지 않느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또 ‘이 시점에 대책을 발표한 게 국회가 기업을 너무 옥죌 것을 우려한 선제적 조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맥락이 그렇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 오보라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도 그랬지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해결하라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과잉입법 사례가 많다고 보도되고, 실제 그런 의원입법이 많이 있어 (대통령도) 이걸 좀 빨리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6월 국회에서 과잉입법을 걱정하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조처라는 것이다.

조 수석은 이어 “국회가 추진하는 입법을 보면 제재 위주로 돼 있는데, 제재가 어떨 때 작동되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행정부가 당연히 이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엄격하고 무시무시한 벌칙만 강화해 시행하면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준비중인 법안들이 자칫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입법 과정에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부 대책에 ‘규제’만이 아닌 ‘친시장적 조처’가 담겨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어떤 규제만 갖고서는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조금 더 친시장적 조처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급을 수차례 했다”고 전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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