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에 김대환 전 노동장관

김대환(64)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노동계 반응은 시큰둥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64)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를 내정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최종태 현 노사정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내정자는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노동계의 신망도 높아 산적한 노사정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처리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중도진보 성향의 학자로 분류되는 김 교수를 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자신이 일자리 창출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 청와대도 정부 출범 뒤 현재 유명무실화된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및 최근 노동계의 현안인 ‘통상임금 산출 기준’ 등도 노동계와 타협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노동계의 반응은 좋지 않아 김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강훈중 대변인은 “장관 재임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이견으로 한국노총이 장관 퇴진 투쟁을 벌이고, 실제 퇴임 뒤 (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했다. 학자에 장관 출신이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한 관계자도 “비정규직 문제에 진보적 입장을 취해 기대를 했었으나, 장관 취임 뒤엔 180도 바뀌었다. 노동정책에서 노조가 존중받고 파트너로 함께 문제 해결한 경험이 거의 없어 노사정위원장 역할도 기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장에 전북 출신으로 총무처 장관, 노동부 장관 등을 지낸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내정했다.

석진환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