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관장 물갈이 폭 더 커질듯

금융기관장 ‘모피아’ 장악 등 관치논란에 인선 일단 멈춤
후보자 늘리고 검증 보강…청와대 “평가결과 적극 반영”

청와대는 18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향후 진행될 공공기관장 교체 및 인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에 나온 공공기관 평가 결과만으로 공공기관장 인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임 건의를 받는다든가 낙제점을 받은 곳은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평가 결과 가운데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 감독 부실 등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청와대가 준비중인 공공기관장 교체 범위나 규모도 애초보다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최근 진행중이던 각 부처 차원의 공공기관장 인선 공모 절차를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최근 금융기관장들이 잇따라 특정 부처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이른바 ‘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청와대와 인연이 있는 특정 정치인들의 ‘기관장 내정설’이 떠도는 등 과열·혼탁 양상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장호 비에스(BS)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력 등이 불거진 것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온 것도 영향을 줬다. 각 부처 등에 맡겨둔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해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소문 등이 떠돌자 결국 박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조처에 대해 “인선 작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외부의 비판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군을 3배수 이상으로 크게 넓혀서 검토하고 있다. 지연이나 학연, 또는 특정 인맥에 치우친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자 수가 늘어나고 검증이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기관장 인선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정부 출범 초기처럼 또다시 일손을 놓고 인선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 반복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증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군을 넓히더라도 (교체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 제동과 관련해 관료 출신 및 특정 인사가 주도했던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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