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공개’ 동조하는 청와대 “일주일만 지나면 잠잠해질 것”

일각선 ‘국조차단 기획설’ 제기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지시나 방조 또는 묵인 여부에 대해 입을 닫고 있지만, 청와대의 뜻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혼자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선 남재준 원장의 대화록 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을 감싸는 이런저런 논리를 내놓고 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록 공개’ 쪽으로 방향을 튼 이유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우선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은 국정원이 생산한 문서’라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이 업무상 정상회담 때 별도로 녹음했고 자기들이 풀어서 녹취록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국정원이 생산한 문서 맞다. 더구나 그 녹취록을 검찰에도 제출하고 야당 법사위원장도 봤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비밀이냐”고 말했다. 공개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 간의 비밀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버린 셈이다. 국정원장 선에서 대화록을 공개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선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기본 전제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 장기 파행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듯하다. 청와대 내부에선 ‘문재인 의원도 공개하자고 한 마당이니, 이참에 다 까고 가는 게 국회뿐 아니라 야당에도 좋은 일’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쟁 때문에 국회가 계속 시끄러우면 민생법안 등도 다 묻히고 아무것도 못한다. 먹고살기 어려운데 서민들은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다.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더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금방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여야의 정치공방 프레임으로 묶어놓은 뒤, 청와대는 ‘민생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친노 핵심’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국정조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를 한데 엮어 놓으면 친노세력이 아닌 현 야당 지도부의 반발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부에선 박 대통령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도록 해 쟁점으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청와대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원자력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그었지만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과 법무부 장관이 갈등을 빚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선 아예 청와대가 정당성을 적극 강변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무단 공개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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