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관련 “안 하니만 못한 결과는 힘 빠져”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실장과의 점심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언론사 논설실장 등 간담회
“회담뒤 또 위안부 등 발언땐
관계 더 악화될 수 있어…
중 리커창 총리 북핵 불용 밝혀”
채널A 중국인 사망 보도 관련
“마음에 준 상처 더 오래가” 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낮 청와대에서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어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문제를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 뒤 여태까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되면 힘이 빠지는 일”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당분간 성사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중국방문 성과와 관련해 “중국 지도부가 북핵 문제에 단호한 입장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망자가 중국인이어서 다행’이라는 최근 채널에이(A)의 방송사고를 두 차례 언급하며 “몸에 있는 상처보다 마음에 준 상처가 더 오래가고 치유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외국의 이웃들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사려깊게 마음을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남북관계 “서로 말조심할 필요”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망을 묻는 질문에 “회담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중요 회담을 할 때는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좋은 쪽으로 가야 의미가 있는데 지금도 일본은 계속 독도 문제며 위안부 문제 등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다.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또 독도·위안부 문제가 나오면 ‘회담을 왜 했느냐, 관계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정상회담의 전제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어서, 당분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방중 성과를 설명하며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 (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된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나 핵 문제에 대해 그분들의 생각이 단호했다. 리 총리는 ‘절대 핵은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 핵실험을 해서 압록강 쪽 수질이 굉장히 나빠졌고 이건 주민들한테도 참 해가 되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사이의 신뢰가 쌓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선 서로 말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북한이 박 대통령의 실명을 들먹이며 험담한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이) 존엄이 어떻다고 하며 우리가 옮기기도 힘든 말을 하는데, 존엄은 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존엄이 있다. 서로 존중을 받아가면서 노력해야지, 막 (말을)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부터 또다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에 맞게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역사교육, 평가기준에 들어가도록” 박 대통령은 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하지만 가치와 자기 뿌리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역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데 평가기준에서 빠져있으면 다른 것 하기도 바빠서 안 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중요한 과목은 평가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부담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학계나 교육계와 의논해서 이것을 평가기준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소보원 확실한 독립기구 만들 것” 박 대통령은 ‘현 경제팀의 성적표’를 묻는 질문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장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실천해 나가면 하반기에는 (나아졌다는 걸) 체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박 대통령은 “주요 법안이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이번에 통과가 됐다.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미진한 것이 조금 있지만 이 질서 속에서 투자도 더 활성화되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관련해서도 “확실한 독립기구로 설립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보호원을 한때 금융감독원 산하에 두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과 관련해 “방향이 약간 그게 아닌듯해서 확실한 독립기구로 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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