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4대강 무리한 부분, 과감히 정리해야”

감사원 발표에 힘 실어줘…여당과 갈등 불씨
새누리, 4대강 찬성 인사들이 ‘조사위’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15일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이후 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세금 낭비’ 문제를 지적한 것은 처음으로, 향후 4대강 관련 후속 조처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한 뒤 “감사원에서 발표한 부분을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고, 필요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폭우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우기에 (4대강)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갈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추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부에서 감사원 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계기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리 필요성’을 지시한 만큼, 정부는 곧 국무총리실 차원의 ‘4대강 사업 조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진상 파악과 세부 대처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사위에 4대강 사업 찬성 인사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정부 부처의 태도 변화도 예상된다. 후속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준설과 보 건설이라는 핵심 공정이 끝난 만큼, 향후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수변 개발과 지류 정비 사업 등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4대강 사업 후속 조처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국회에 통보돼 후속 대책이 논의될 예정인데,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놓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대강 사업처럼 미리(재해를) 막는 국책사업도 많이 일으켜야 한다. 감사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3번의 사전·사후 감사를 통해 결과를 달리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맞는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같은 생수라도 가격 천차만별…소비자 물먹이는 물값
■ 삼성직원형 얼굴이 있다? 성형 고민하는 구직자들
■ ‘국정원 저격수’ 진선미·김현 의원 “우리가 미운거죠, 그렇죠?”
■ 노조사무실 단전단수에 농약살포까지…판결 짓밟는 발레오만도
■ [화보] ‘그때 그시절’ 경복궁에서 있었던 별의별 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