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보 강화 차원 접근을” 민주 “군 지휘권 넘긴 나라 없다”

청와대 “한·미 향후 논의…단정 말라”

국방부가 미국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악화된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권은 ‘전작권 전환은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18일 “안보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고 가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위험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커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명분에 매달려서는 안 되며, 그 차원에서 전작권 문제도 접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전작권 연기 요청을 지지한 것이다.

반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우리 국군이 이미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 연기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양도하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안보담당 원내부대표인 백군기 의원도 전작권 정상 전환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지적하며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이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방부의 발표가 정부 공식 입장’이라며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정부 출범 이후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 시기와 후속 대책을 담은) ‘전략동맹 2015’를 완전히 폐기한 게 아니며, 한미가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인 만큼 너무 단정적으로 보지는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석진환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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