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입시부정 국제중 언제든 지위 배제시킬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입시부정에 연루된 국제중학교 문제와 관련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면 언제든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한 국제중학교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수사 발표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 학교 무자격 부정입학 등 편법과 부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할 수 있다”면서 교육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인가 취소와 관련해 여러 이견이 있지만,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사안의 발단이 된 영훈국제중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을 지정 기간 내에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판단을 고수했다. 문 교육감은 이날 오후 <한겨레> 기자와 만나 “교육청이 국제중 지정 기간 내엔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정 기간 내에 취소하려면) 교육부가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진환 김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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